메타 폴리스 2012.04.18 20:37

언젠가부터, 우리 나라에서 이뤄지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각 여성 커뮤니티에선 이런저런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곤 했었다. 요즘엔 성폭행 사건의 수위도 갈수록 막장스러워져서,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여아(아동/어린이)'들도 빈번하게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친아버지가 친딸을 범했다는 천인공노할 소식도 종종 들려오곤 한다.

육체적으로 가하는 폭행도 나쁘지만, 그런 경우 중상이 아닌 이상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그에 반해, 성폭행이 진짜진짜 나쁜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손상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엄한 수치심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력의 기억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도 있다. 

일부 범죄자들의 잠깐 동안의 덧없는 욕정이 '멀쩡했던 한 사람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 민국 내에서 행해지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까지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성 범죄자들> 관련한 각종 '판결 내용'을 보면 '에걔, 겨우 그 정도 형량..? 판사님, 지금 장난하나요~?' 싶은 무개념 판결들이 주를 이룬다.


적지 않은 빈도로 그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 '혹시?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 중에 행실 안 좋은 이들이 있어, 본인이 직접 성범죄자들에게 중형을 내리기 찔리니까 저러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혹시라도 향후에 '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판사'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가정적이고 건실한 판사>,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구형하는 판사'는 <그 판사 본인이 성추행의 전력이 있거나 사생활 무지하게 구린 판사>로 간주해 버리고 싶다- ;; 판사들에 대한 그런 류의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그들(판사)도 본인의 자존심과 이미지 &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며 '보다 개념 있는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행위의 역사'도 그것을 따라 갈텐데, 그러한 연유로 현대 사회 이전의 세상에서도 가끔 성범죄는 존재했었다. 지금이랑 가까운 우리 조상들의 시대 '조선'에선 성 범죄자(풍속범)들에게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한다.

일단, 조선 시대 때의 '강간범'들은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겁간(강간)한 파렴치범'들은 대놓고 교형이나 참형의 중벌로 다스려졌으며, 기타 성인 여성들에 대한 강제 겁탈범도 대체로 사형 당했다..(허나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기에, 신분이 아주 높은 양반들의 경우 뒷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함)


조선 시대 때의 '강간 미수범'들은 이렇게 되었다..


조선의 <강간 미수범>들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되었고(욱신하게 두들겨 맞고 사회로부터 격리됨),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 하다가 아녀자에게 강간까지 한 경우 & <근친 강간>의 경우 목이 잘려 죽는 '참형'에 처해졌다.(당시 '대명률'의 의거하여 '일반 강간'은 교형, '근친 강간'은 그보다 엄한 형벌인 참형으로 다스렸다.) 또한, 그 시기엔 나랏일을 하는 관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청렴한 사생활'을 요구했기에 그들이 창녀집에 가서 동침할 경우 '장형 60대'에 처해졌다고 한다.

예전에 나온 우리 나라 영화 중에 원미경 주연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치한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회적 편견 속에 되려 가해자가 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정당 방위였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얻어내는 이야기'로 꾸려졌다. 1990년에 나온 이 영화 내용이 당시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비해 여권이 개선되고 인간의 사고가 많이 진화한 '현대 사회'에서 그런 류의 내용이 이슈가 되어야 했던 사실이 한 편으론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 시대 때의 '아동 강간범'들은 이렇게 되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조선 시대' 때엔 강간 당하려던 여성이 최대한 저항하기 위해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하여 대체로 '무죄 방면'하였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 시기에 정해 놓은 제도들 중 지금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꽤 눈에 띈다.

조선 후기 때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저녁 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던 것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를 입을 뻔 했던 여성들의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해 주는 모습도 그렇고, 강간범들에겐 무조건 '사형'을 내리도록 하는 단호한 법 제도를 둔 것도 그렇고.. 현대의 우리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조선 시대' 선조들의 삶을 보면, 은근히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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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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